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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법과정책연구, v.22, no.3, pp 305 - 332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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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과 국가책임 법제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공법학연구, v.23, no.4, pp 163 - 190Publisher한국비교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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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노동법의 과제 ― 인식과 가치 전환을 중심으로 ―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노동법학, no.84, pp 37 - 74Publisher한국노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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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형법해석론의 적용과 한계-공동저작자 일인에 의한 공동저작물의 허락없는 이용행위(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판결)를 중심으로-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비교형사법연구, v.22, no.1, pp 315 - 342Publisher한국비교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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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범의 방조범 - 링크행위에 있어 방조범 성립을 긍정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법학연구, v.30, no.1, pp 47 - 71Publisher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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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보완 필요성과 보완방향 - 2022년 현 시점의 논의 -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법학논총, v.52, pp 317 - 340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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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죄의 죄수판단 - 복제 후 전송행위의 죄수판단을 중심으로 -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계간 저작권, v.35, no.1, pp 127 - 152Publisher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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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행위와 손해배상 - 특히 주민의 절차참여권 침해의 경우 : 프랑스법과의 비교 -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법학연구, v.30, no.2, pp 191 - 216Publisher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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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관련 자치입법 특성비교를 통한 실효적 자치입법 정비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법학연구, v.30, no.2, pp 53 - 78Publisher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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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에 따른 아파트 주차장의 사용은 가능한가?* - 집합건물법 제11조와 제17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양미숙; 박신욱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집합건물법학, v.42, pp 177 - 217Publisher한국집합건물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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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고찰

이부하; 박신욱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과학기술과 법, v.13, no.1, pp 171 - 198Publisher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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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공법적 소고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헌법학연구, v.28, no.2, pp 385 - 439Publisher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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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법학연구, v.30, no.3, pp 183 - 224Publisher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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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의 피해자 보호 : 사이버스토킹의 입법을 중심으로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형사정책, v.34, no.2, pp 109 - 135Publisher한국형사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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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개정 입양중개법(AdVermiG)으로부터의 시사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가족법연구, v.36, no.2, pp 163 - 198Publisher한국가족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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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재산법연구, v.39, no.2, pp 221 - 241Publisher한국재산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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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소비자법연구, v.8, no.3, pp 67 - 87Publisher한국소비자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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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동아법학, no.96, pp 73 - 98Publisher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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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량샤오룽; 신재호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산업재산권, no.72, pp 383 - 430Publisher한국지식재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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