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정행위와 손해배상

Abstract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손해 내지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두 개의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하나는 2021년 7월 29일 판결(2015다221668)이고, 다른 하나는 2021년 8월 12일 판결(2015다208320)로서, 두 판결 모두 행정행위의 절차상의 하자를 다룬 것으로서 주민들의 절차참여권에 대한 침해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것인가가 주된 논점이다. 이에 대하여 위의 두 대법원판결은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물론 행정행위의 공익성(公益性)을 들어 이러한 경우에 주민들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본고(本稿)는 주민들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 제750조는 독일 민법과는 다르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익과 사익을 단언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양자를 상호 긴밀한 유기적 관계에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련 지역주민들이 그 결정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정기관은 그에 따른 행정책임은 물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우선 주민의 절차참여권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위자료) 청구는, 유사 사례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프랑스의 손해배상책임 법리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가 손해에 관한 개념적 정의 없이 일반불법행위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나아가 오늘날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