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ournal Articles

Journal Articles(법과대학 > Department of Law > Journal Articles)225

Browse

rss_1.0 rss_2.0 atom_1.0

Collection's Items (Sorted by Submit Date in Descending order): 181 to 200 of 225

KCI

도서정가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독일의 법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 -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비교사법, v.27, no.1, pp 277 - 306Publisher한국비교사법학회

KCI

남북한 저작권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쟁점사항 검토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계간 저작권, v.33, no.1, pp 163 - 192Publisher한국저작권위원회

KCI

독일 임대차임 제동수단(Mietpreisbremse)의 성과와 지불 가능한 임대차임에 대한 연구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법학논총, v.37, no.1, pp 235 - 262Publisher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지방자치단체 주민 안전보장을 위한 조례의 정비 및 CPTED 사업의 실효성 검증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법학연구, v.28, no.2, pp 173 - 199Publisher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재고(再考)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법학연구, v.28, no.2, pp 115 - 134Publisher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EU의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박신욱; 윤승필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법학연구, v.28, no.2, pp 45 - 64Publisher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인권을 고려한 정신질환범죄의 치료적 대응방향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법학논총, v.47, pp 905 - 930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디지털정책과 관련된 독일의 동향 분석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일감법학, no.46, pp 3 - 44Publisher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저작자허위표시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공표 중 발행의 의미 ― 일명 표지갈이 사건(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을 중심으로 ―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형사판례연구, v.28, pp 255 - 285Publisher한국형사판례연구회

KCI

개정형법상 강간등예비음모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성민; 이현정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3, pp 281 - 301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국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는 자”의 지위 인정에 관한 연구

황경환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법학논총, v.48, pp 649 - 674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1196 판결을 중심으로-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계간 저작권, v.33, no.3, pp 151 - 178Publisher한국저작권위원회

KCI

업무상저작물제도 개정방향에 관한 검토

신재호; 유용석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산업재산권, no.65, pp 193 - 226Publisher한국지식재산학회

KCI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확장의 현상과 그 한계설정을 위한 시론 -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

유용석; 박신욱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동아법학, no.89, pp 209 - 236Publisher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신욱; 조재욱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법과정책연구, v.20, no.4, pp 539 - 559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의 전문가 책임 -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사법, v.1, no.54, pp 47 - 74Publisher사법발전재단

KCI

세대간 정의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유럽헌법연구, no.34, pp 243 - 288Publisher유럽헌법학회

KCI

호주와 스페인의 예를 통해 본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공유와 제언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피해자학연구, v.28, no.3, pp 135 - 159Publisher한국피해자학회

KCI

예술인의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사회법연구, no.42, pp 31 - 64Publisher한국사회법학회

FOREIGN

売買瑕疵担保の現在と展望 Go to Link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ノモス, v.47Publisher関西大学法律硏究所

1 2 3 4 5 6 7 8 9 10 next last

Discover

RSS_1.0 RSS_2.0 ATOM_1.0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entral Library, 501, Jinju-daero, Jinju-si, Gyeongsangnam-do, 52828, Republic of Korea+82-55-772-0532

COPYRIGHT 2022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

BROWSE

LIBR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