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Metadata Downloads
독일 임대차임 제동수단(Mietpreisbremse)의 성과와 지불 가능한 임대차임에 대한 연구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den Erfolg der Mietpreisbremse in Deutschland und die bezahlbare Miete
- Other Titles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den Erfolg der Mietpreisbremse in Deutschland und die bezahlbare Miete
- Authors
- 박신욱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임대차임; 임대차임 제동수단; 독일 주택임대차개정법; 주문자원칙; 인상한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법규명령; 적법성; Miete; Mietpreisbremse; MietNovG; Bestellerprinzip; Kappungsgrenze; BVerfG; Verordnung; Rechtmäßigkeit
- Citation
- 법학논총, v.37, no.1, pp.235 - 26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논총
- Volume
- 37
- Number
- 1
- Start Page
- 235
- End Page
- 262
- ISSN
- 1225-228X
- Abstract
- 지불 가능한 임대차임의 설정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논의는 아니다. 우리의 경우, 제18대와 제19대 국회에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왔던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에 대해 인지하고, 소위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달리 독일에서는 2015년 소위 “임대차임 제동수단(Mietpreisbremse)”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개정법 및 이에 근거한 주정부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임대차임 제동수단과 관련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BVerfG, 29.06.2016 - 1 BvR 1015/15 및 BVerfG, 06.12.2016 - 1 BvR 2821/11 등)을 확인하고, 개정 전･후의 임대차임 통제와 관련된 독일민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후 각 주(州)에서 이를 어떻게 현실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독일의 연구 상황을 확인 및 분석함으로써 그 효용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규정 및 논의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법과대학 > Department of Law >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