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왜곡과 검정 및 채택 제도의 변화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에서 후소샤 교과서 등장 이후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제도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며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검정 제도의 경우, 일본 정부의 검정 개입 강화에 맞서 자유발행제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근린제국조항(近隣諸國條項)은 일부 우익 세력들의 강력한 폐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교상의 마찰 등을 고려해 유지되고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택 제도의 경우, 교육위원의 채택 권한 강화, 현장 교사의 영향력 배제, 채택 과정의 비공개, 교과서 평가 기준의 변경 등 후소샤 교과서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 운동에 장애 요인이 되었던 ‘교과서 특수 지정’ 조항도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제도의 퇴보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맞물려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