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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25
20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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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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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건 중 21번부터 3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19
2018
Article
저작권침해행위의 계속범 성립여부에 관한 형법적 고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판결을 중심으로-
- 2018
- 비교형사법연구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2016
Article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정보검색의 성격과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의 의미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 2016
- 형사정책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