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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25
20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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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건 중 11번부터 2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2
Article
계속범의 방조범 - 링크행위에 있어 방조범 성립을 긍정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 2022-01
- 법학연구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Article
합성유기물(LMO) 규제에 있어 형법적 과제 -합성생물학 적용 생성물에 대한 생명윤리, 생물안전 및 생물안보를 중심으로-
- 2021-10
- 비교형사법연구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Article
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형법해석론의 적용과 한계-공동저작자 일인에 의한 공동저작물의 허락없는 이용행위(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판결)를 중심으로-
- 2020-04
- 비교형사법연구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Article
저작자허위표시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공표 중 발행의 의미 ― 일명 표지갈이 사건(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을 중심으로 ―
- 2020
- 형사판례연구
- 한국형사판례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