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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Is the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a harbinger of basic income?: The role of basic income in its history

Other Titles
Is the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a harbinger of basic income?: The role of basic income in its history
Authors
김공회
Issue Date
2020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Keywords
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역사적 고찰;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복지)국가; Basic income;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vid-19; The (welfare) state
Citation
마르크스주의 연구, v.17, no.3, pp 106 - 128
Pages
23
Indexed
KCI
Journal Title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ume
17
Number
3
Start Page
106
End Page
128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660
DOI
10.26587/marx.17.3.202008.004
ISSN
1738-2998
2733-4872
Abstract
최근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불안정 문제의 해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로 인해 기본소득의 인기가 더 치솟고 있는데, 그 중심엔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의 ‘마중물’로 간주하면서 그 시행에 환호를 보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기본소득의 역사를 간략히 고찰함으로써 기본소득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거기서 얻어진 통찰에 기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의 ‘마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볼 것이다. 결국 이글은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가 무엇이며, 그 안에서 기본소득(론)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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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m, Gong Hoe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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