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Abstract

최근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불안정 문제의 해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로 인해 기본소득의 인기가 더 치솟고 있는데, 그 중심엔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의 ‘마중물’로 간주하면서 그 시행에 환호를 보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기본소득의 역사를 간략히 고찰함으로써 기본소득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거기서 얻어진 통찰에 기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의 ‘마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볼 것이다. 결국 이글은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가 무엇이며, 그 안에서 기본소득(론)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