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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계약편)상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under Chinese Civil Code(Contract Part)-Focused on the Comparison of the CISG and Chinese Civil Code(Contract Part)-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under Chinese Civil Code(Contract Part)-Focused on the Comparison of the CISG and Chinese Civil Code(Contract Part)-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한국무역상무학회
- Keywords
- 이행기전 계약위반; CISG; 중국 민법전; 이행정지권; Anticipatory Breach; CISG; Chinese Civil Code; Suspension of Performance
- Citation
- 무역상무연구, v.88, pp 49 - 80
- Pages
- 3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무역상무연구
- Volume
- 88
- Start Page
- 49
- End Page
- 80
- ISSN
- 1229-2036
- Abstract
- 이행기전 계약위반은 ‘예견되는 계약위반'이라고도 하는데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최초로 확립되었으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 불이행 또는 불이행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CISG는 198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행기전 계약위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이행정지와 계약해제의 구제조치가 마련되었다. 중국은 영미법과 CISG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 중국계약법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2020년 중국 민법전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너무 간략하고 불안항변권과 교차 및 중첩돼 논란이 많았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통해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중 이행정지권에 관한 CISG 및 중국 민법전상의 관련 규정의 비교 분석을 통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중국 민법전의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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