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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계약편)상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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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윤걸 | - |
| dc.contributor.author | 허재창 | - |
| dc.date.accessioned | 2022-12-26T13:17:50Z | - |
| dc.date.available | 2022-12-26T13:17:50Z | - |
| dc.date.issued | 2020 | - |
| dc.identifier.issn | 1229-2036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330 |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행기전 계약위반은 ‘예견되는 계약위반'이라고도 하는데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최초로 확립되었으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 불이행 또는 불이행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CISG는 198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행기전 계약위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이행정지와 계약해제의 구제조치가 마련되었다. 중국은 영미법과 CISG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 중국계약법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2020년 중국 민법전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너무 간략하고 불안항변권과 교차 및 중첩돼 논란이 많았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통해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중 이행정지권에 관한 CISG 및 중국 민법전상의 관련 규정의 비교 분석을 통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중국 민법전의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 |
| dc.format.extent | 32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무역상무학회 | - |
| dc.title | 중국 민법전(계약편)상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under Chinese Civil Code(Contract Part)-Focused on the Comparison of the CISG and Chinese Civil Code(Contract Part)-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35980/KRICAL.2020.12.88.49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무역상무연구, v.88, pp 49 - 80 | - |
| dc.citation.title | 무역상무연구 | - |
| dc.citation.volume | 88 | - |
| dc.citation.startPage | 49 | - |
| dc.citation.endPage | 80 | - |
| dc.identifier.kciid | ART002675889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이행기전 계약위반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ISG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중국 민법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이행정지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Anticipatory Breach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ISG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hinese Civil Cod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uspension of Performan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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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 ETC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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