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윤리 시각에서 본 한국의 4대강 보 해체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4대강 보 해체사업의 경과를 살펴보고, 4대강 보 해체 논변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보장해주는 ‘시간’(time)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생태윤리적 관점에서 장기적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 해체론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해체논리로서 개체론적 환경윤리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다. 또한 보해체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을 살펴보고, 생태윤리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4대강 보의 해체는 생태윤리의 관점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 회복시간성과 점진성의 요소를 추가 반영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