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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5년 보험법 상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under the Insurance Act 2015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under the Insurance Act 2015
- Authors
- 신건훈
- Issue Date
- Dec-2023
- Publisher
- 한국무역상무학회
- Keywords
- Marine Insurance Act 1906; Insurance Act 2015; Fraudulent Claim; Duty of Good Faith; Remedy; 1906년 해상보험법; 2015년 보험법; 사기적인 보험금청구; 선의의무; 구제수단
- Citation
- 무역상무연구, v.100, pp 283 - 302
- Pages
- 2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무역상무연구
- Volume
- 100
- Start Page
- 283
- End Page
- 302
- ISSN
- 1229-2036
- Abstract
- 영국의 경우 2015년 보험법(Insurance Act 2015)의 제정 이전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적용가능한 법원칙 및 그 구제수단에 관한 법원칙이 상당히 복잡·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입법을 통하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판례법의 입장을 명확히 천명 또는 재정립함과 동시에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법률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로서 IA 2015 제12조가 제정되었다. 이 논문은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LC가 법률제정과정에서 영국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보고서, 최종 법안 및 최신논문에 관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구제수단에 관한 일반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IA 2015 제12조의 법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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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 국제통상학부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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