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인권 정책분석을 통한 인권침해 원인과 향후 과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어온 스포츠 분야 인권정책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인권침해의 원인과 인권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스포츠 인권의 개념을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스포츠 인권개념의 확장에 대해 탐색한다. 3장에서는 스포츠 인권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1차 정책수립기(2006-2010), 정책과도기(2011-2018), 2차 정책수립기(2019-현재)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특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스포츠 인권침해의 원인을 ‘스포츠강국’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국위선양에 따른 경기실적 중심 평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침묵의 카르텔’,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훈련 및 인권교육의 부재’, ‘가해자 징계시스템의 부실’,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부실’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또한,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법･제도의 개선’과 ‘인식의 개선’ 측면에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