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의 윤리성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존엄사와 존엄적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고찰하고 자 했다. 우리사회에서 존엄사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존엄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례에서 통용되고 있으나, 이름과는 달리 존엄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윤리적 측면에서 존엄사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고찰을 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과거 같으면 바로 죽음을 맞았을 환자들이 오늘날은 의료수단의 도움으로 인위적인 생명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이 봐도 회생가능성이 없는데 법적, 의료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고통이 증가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변화에 맞는 임종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위적인 죽음의 시기결정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존엄사라고 이름붙이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존엄사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실천이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 반하지 않아야 함을 물론이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에서 명명되고 있는 존엄사는 범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죽음이 조장될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시점에서 명명되고 있는 존엄사가 갖는 윤리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지에 대해 연구를 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기 전에 우선 윤리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료적, 경제적, 법적 측면의 인간이 겪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 인간에 대한 배려가 간과되면, 쉬운 해결책들이 오히려 어려운 과제를 낳을 수 있다. 근본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간과되면 장기적으로 생명에 대한 인간의 관여로 생명의 신비감, 인간의 존엄성에 해가되는 임종문화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번 무너진 존엄성이나 신비감을 예전처럼 돌이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생명의 존엄성에 해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작은 문이라도 만들지 않는 것이 인류의 생명의 존엄성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어떤 좋은 목적에 따른다하더라도 ‘존엄사’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논지로 구축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