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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소요시간이 정책성과에 미친 영향open accessThe Determinants of the Performance on the Policy Process of Taking Time on Policy Making
- Other Titles
- The Determinants of the Performance on the Policy Process of Taking Time on Policy Making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Keywords
- Policy; Determinant; Performance; Process; Time; 정책결정; 소요시간; 정책성과; 정책유형; 영향요인
- Citation
- 지역과 세계, v.36, no.1, pp 85 - 118
- Pages
- 34
- Indexed
- KCICANDI
- Journal Title
- 지역과 세계
- Volume
- 36
- Number
- 1
- Start Page
- 85
- End Page
- 118
- ISSN
- 2005-0828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이후 경상남도에서 시행된 129개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결정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 결정 소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적 요인, 정책특성요인, 절차적 요인, 정책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책결정의 단계는 정책이 발생해서 정책시안이 확정되기까지의 단계, 정책시안이 확정된 후 내부안이 확정되기까지의 단계, 내부안 확정에서 정책으로 확정되기까지의 단계, 정책확정 후 정책시행까지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결정의 단계별 소요시간이 정책의 성과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소요시간이 실질적으로 정책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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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사회과학대학 > 행정학과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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