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조직의 성과와 과제 Ⅰ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진단과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스포츠 인권침해 문제 대응을 위해 각 정부 부처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범국가적 대응조직인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스포츠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스포츠인권 정책들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향후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스포츠인권 정책 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2019년 출범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기능과 권한을 충실히 활용하여 스포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 스포츠인권 개념의 확장과 의제의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남겼다. 이에 향후 범국가적 차원의 스포츠인권 대응조직에서는 스포츠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중장기적인 국가정책 및 입법 추진을 통해 정책 추진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한 가운데 법적 권한을 갖추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