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107
Recent Submissions
- 수사의 밀행성 원칙에 대한 소고
- 공작물등 점유자·소유자 책임의 개선
- 임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을 중심으로 -
- 위약 예정의 금지와 그 적용 — 대학의 의무근무기간과 지원비 2배 환수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충돌 – 안마사 자격 제한에 대한 일련의 헌재 결정을 중심으로 –
- 층간소음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관한 고찰: 조정과 관련한 한계 지점 및 그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 최근 인공지능법제의 사법(私法)상 함의
- 저작권법상 의거성에 관한 검토
-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와 매매 시가의 기준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
- 대지권 미등기를 둘러싼 집합건물의 합리적 규율방안에 관한 소고 -집행법적 시각에서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 (근)저당권⋅(경매)매수인 간 합리적 관계 시각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