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에 따른 낙농·유가공 산업의 경제적 영향 분석

Abstract

한국낙농시장에서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낙농 주요 수출국들과의 FTA 체결(한⦁미, 한⦁EU, 한⦁호주, 한⦁뉴질랜드)이 국내 낙농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비교정태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분석 유가공품목을 14개로 세분화하여 각 국가별 FTA 이행 스케줄을 고려하여 국내 낙농산업이 받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FTA 이행으로 식품가공산업을 포함한 유업체가 얻는 이익은 연평균 3,580억~3,660억원(15년 누적은 5조3,690억~5조4,890억원)으로 분석되었다. 낙농가가 받는 직접적 피해는 연평균 42억원(15년 누적은 63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낙농가의 본격적인 피해는 2016년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