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에 대한 윤리학적 숙고

Abstract

우리 나라는 사형 제도를 법률로는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하고 않은 상태이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생활과 윤리』 교과에서는 ‘사형 제도의 윤리적 문제’를 학습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은 주로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논거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사형 제도 찬반 논거는 응보주의, 사회계약론, 공리주의 등의 윤리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형 제도 대한 찬반 논거의 윤리학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사형 제도의 윤리성을 성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형 제도에 관한 서양의 주요 윤리학자들 견해와 논거를 원문을 제시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