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인세부담이 타인자본에 비용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법인세부담이 높은 기업이 법인세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부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자비용 즉, 타인자본비용과 법인세부담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398개 기업－년도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기업의 법인세부담(ETR)과 타인자본비용(IC)과는 예상대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부채를 조달하고 그로 인하여 이자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부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등 시장에서 기업 재무위험의 평가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기업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와 같은 결과는 이자부담률이 증가한 기업－연도 자료와 감소한 기업－연도 자료를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하였으나 동일하게 검증되었다. 즉, 부채비율의 증가로 인해 재무위험이 증가한 기업이 더 높은 이자비용을 요구받고 있으며, 실제로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률이 증가한 기업에서 법인세부담과 타인자본비용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본 연구는 법인세부담과 부채조달간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더 확장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법인세부담과 부채조달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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