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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인정을 위한 UNCRC 22조 분석 및 함의An analysis of UNCRC article 22 and implications for the recognition of rights of refugee children
- Other Titles
- An analysis of UNCRC article 22 and implications for the recognition of rights of refugee children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한국아동권리학회
- Keywords
- 전쟁; 난민아동; 권리인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인정이론; War; Refugee Children; Human Rights; UNCRC; Recognition Theory
- Citation
- 아동과 권리, v.23, no.2, pp 279 - 299
- Pages
- 2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아동과 권리
- Volume
- 23
- Number
- 2
- Start Page
- 279
- End Page
- 299
- ISSN
- 1226-5713
- Abstract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UNCRC에서 보장하는 4가지 권리를 고찰하고, 22조를 분석함으로써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방법: 첫째, Honneth의 인정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인정관계 구조를 적용하여 UNCRC의 4가지 권리를 고찰하였으며, 둘째, Honneth의 3가지 인정유형을 적용하여 UNCRC 조약 중 전쟁피해 난민아동에 대한 내용이 담긴 22조의 각 조항을 분석하였다. 결과: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onneth의 인정규범이 전쟁피해 난민아동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국가주의를 지양하고 초국가적 관여가 요청되기 때문에 유입국가와 유엔의 관계를 구성하는 내용이 해당 조항에 적시되어야 함을 정리하였다. 둘째, Honneth의 권리인정의 측면에 고찰한 결과, 22조의 이행은 구호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2조가 난민아동의 권리인정이 유입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입국가와 난민아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인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전쟁폭력의 후유증을 해결하고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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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사회과학대학 > 사회복지학부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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