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화물운송에 적합한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항공운송화물이 운송 도중 분실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적합한 무역거래조건에 대해 고찰하였다. 화물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매도인이 화물처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조건으로 인코텀즈 상의 C,D조건이 적합하다. 특히 무역원활화 관점에서 본다면 본 판례처럼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대체품 공급을 통해 매매계약을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는 D조건이 적합하며, 그 가운데서도 항공운송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화물 도착 시점)인 수입국의 공항터미널에서 인도하는 DAT조건이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역거래조건과 무관하게 항공화물운송에서는 화물도착 전까지는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있고,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화물에 대한 처분권도 매도인에게 있는 만큼,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이행 처리가 매도인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와 관련한 항공화물운송장 이면약관의 내용은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당사자로 약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