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계획정책 도입과정 분석: 정책확산이론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가족계획정책은 어떻게 도입되었는가를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정책확산은 국가간 유사한 정책이 정책행위자들의 모방과 학습의 과정을 거쳐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을 주로 설명하며 여기에는 국내적 상황과 더불어 국제적 요인이 주요한 정책도입의 설명요소가 된다. 정책분석의 결과로서, 첫째, 정책도입의 외부적 배경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인구증가문제를, 거시적으로는 동서냉전의 안보위기 상황과 보다 직접적으로는 빈곤과 경제발전문제로 연결하여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출산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것이 아시아 국가들에 확산되면서 한국의 가족계획정책 도입에도 영향을 주었다. 둘째, 한국의 가족계획정책 도입은 여성의 모성건강과 사회적 역할보장을 위한 것이 아닌 경제개발을 위한 출산억제가 정책으로서 확산, 도입되었으며, 확산의 방식은 국제사회의 민간재단 및 인구관련위원회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국내의 보건의료 및 공공행정 영역의 전문가들이 조사연구 및 타국가의 연수와 교육 등의 교류를 통한 모방과 학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도입되는 정책의 확산을 촉진하는 국내의 체제적 특징으로서 체제정당성 확보가 요구되는 권위주의정부의 강력한 집행력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에서 가족계획정책은 사회정책의 도입과 발전에 대한 설명에 있어 국제적 영향과 경로에 주목하여 정책도입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본 점, 그리고 국제사회의 영향 속에서 도입국가의 자주적 문제해결을 위한 타국경험의 학습과 국가 간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점을 통해 확산이론관점에서의 정책사례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찰해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