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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인간 사이의 인권: 문학적 상상력의 인권 해석Human Rights Between the People and Human

Other Titles
Human Rights Between the People and Human
Authors
김경민
Issue Date
2019
Publisher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Keywords
인권; 국민; 시민권; 법; 문학적 상상력; Human Rights; The People; Citizenship; Law; Literary Imagination
Citation
민주주의와 인권, v.19, no.4, pp 97 - 124
Pages
28
Indexed
KCI
Journal Title
민주주의와 인권
Volume
19
Number
4
Start Page
97
End Page
124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9647
ISSN
1598-2114
Abstract
근대국가는 시민권이라는 형태로 인권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그로 인해 국민의 자격을 얻지 못한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듯 법이 국민의 자격을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인권을 실현해나간다면, 문학은 법적 경계 바깥의 사람들, 즉 국민으로 불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다. 그들을 향한 배제와 차별의 논리가 계속되었을 때 도래할 가능 세계의 비극적 상황을 상상해봄으로써 오늘날의 인권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와 법의 역할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생적으로 변하지 않는 법을 대신해 그것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 바깥의 다른 힘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법과 길항관계를 이루었던 문학이 가진 상상력의 힘이다. 문학은 법의 언어로만 해석되는 현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권담론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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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yung Min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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