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면화된 국경과 미등록 아동 - 한국 언론 담론의 구조와 변화 분석 -

Abstract

미등록 아동은 출생등록·체류등록·국적등록 등 법적 등록의 연쇄 결함 속에서 법적 비존재 상태에 놓여 있으며, 자기 진술이 어려운 특성상 시민사회가 이들을 인지하는 거의 유일한 경로는언론보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법적·행정적으로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관한 언론 담론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담론 구조와 주요 토픽의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로규명하고자 하였다. 토픽 수 진단 결과, 5개의 최적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출생신고제도및 미등록 영아 문제’(Topic 3)는 의미론적 일관성과 배타성이 가장 높은 독립적 토픽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토픽은 전체 말뭉치의 약 30%를 차지하여, 미등록 아동 담론의 핵심 구조가 ‘출생단계의 등록 결여’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교육 제도와 입시 담론’(Topic 5)과 ‘생애초기 관리·보호’(Topic 4)는 낮은 비중과 중첩된 의미망을 형성하여, 언론이 미등록 아동의 성장기·교육기 문제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계열 분석 결과, 2022 2023년을 기점으로출생통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Topic 3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체류자격 중심의 통제프레임에 해당하는 Topic 1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출생통보제 이면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 출생정보와 이민통제 간 연계 위험성 등은 언론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주요 구조적토픽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장·교육·사회통합 단계에 대한 지속적 보도 역시 부재하여, 미등록 아동의 생애주기적 불평등은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출생통보제 시행 초기 국면에서 데이터 행정이 내면화된 국경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향후출생등록과 이민통제의 엄격한 분리와 더불어 미등록 아동의 성장 이후 권리 보장을 포함하는장기적 담론 확장의 필요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