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에 따른 개의 법적 지위 재정립과 유관 법령과의 연관성 연구

Abstract

「개식용종식법」 제정으로 인해 「축산법」상 개의 법적 지위 재정립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축산법」에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경우 파생될 유관 법령(총 24개)과의 연관성 및 쟁점을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축산법」을 준용하는 법령들은 개정 내용이 자동 반영되지만,「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업식품기본법」 등 개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준용 여부가 모호한 법령들은 추가적인 법적 공백이나 충돌을야기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반려견 개 사육업자의 농업인 지위 상실, 가축분뇨 및 가축전염병 관리의 공백, 농지 이용 제한 등의 문제가제기된다. 따라서 「축산법」 개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개식용종식법」과의 모호성 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관 법령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이해당사자 간의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균형 잡힌 법 제도를 마련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