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연구

Abstract

빈곤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기초연금제도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초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하였다. 현행 제도는 지급대상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못하여 빈곤하지 않은 노인들이 대거 수급 대상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급여액도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재정지출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개선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차등지급과 동시에 지급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중기적으로 빈곤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면서, 차등지급을 적용하여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는 기초연금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에서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단, 노인 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계급여액을 증액하는 (가칭) 노인생계급여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