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확장을 통한 선거자금규제의 변화

Abstract

선거자금규제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정치제도와 같이 그 나라의 고유한 정치문화, 전통, 역사, 제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거자금에 관한 지출 제한의 채택 여부는 나라마다 공정선거를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 소선구제를 통한 국회의원 선출이라는 비슷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인 선거자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선거자금규제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근 고비용 정치와 경제 구조에 대한 성찰, 대안 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확대하면서도 선거자금에 대한 국민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선거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을 반면 삼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의 법적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 우리 법제와는 달리 미국에서 정치자금은 선거자금과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이는 미국에서 정치는 곧 선거라는 정치현실에 기인한다. 미국에서의 정당은 유럽의 계급 위주 대중정당과는 달리 후보자의 선거운동조직으로서의 역할이 강하고, 선거는 정당 중심이 아니라 후보자 중심으로 치러진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의 개별 선거운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치열하며 선거운동방식에 여론 조사나 TV 광고 등이 많이 활용되는 고비용 구조이다. ‘상징적 표현’을 구성하는 행위나 행동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관되고 정확하게 강력한 보호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고려할 때, 정치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보호받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견해를 전달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1976년 Buckley v. Valeo 사건부터 2022년 FEC v. Ted Cruz for Senate 판결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켜 선거자금규제를 더욱 완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버클리 판결 이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완화는 선거자금에 있어, 이제 쩐의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매번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선거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선거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강한 통제 외의 방식으로 보충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현재 전면적인 선거공영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거의 공정성에 우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자금규제 자체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다양성 확대 방안으로서 정치문화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