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국의 대일본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치의 함의와 시사점

Abstract

본 논문은 2026년 1월 6일 중국이 일본을 특정하여 발동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치를 중심으로, 중국의 수출규제 정책이 기존의 무역관리 수단에서 국가안보 중심의 전략적 도구로 전환된 과정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원자재와 희토류 등 핵심 자원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정치･외교적 목적과 연계하여 활용해 왔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두 차례에 걸쳐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위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적 광물자원에 대한 통제를 지속해 왔고, 특히 ｢수출통제법｣ 제정을 계기로 이중용도 품목을 포괄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2026년 대일본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치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수출통제가 단순한 통상 규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국제정치적 고려가 긴밀하게 결합된 경제안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해당 조치는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적 핵심 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 설비, 인력, 역외 생산물까지 통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원자재 및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와 질적으로 구별되며, 중국이 수출통제를 국가안보 중심의 전략적 정책 수단으로 제도화하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