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충격 이후 동아시아 생산망의 다운스트림 재정렬과 구조 전환

Abstract

본 연구는 2018년 미·중 무역갈등 격화가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조와 국내부가가치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충격 이후 생산망이 기존 경로로 복원(reversion)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2007–2023년 ADB 다지역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중국·일본·한국·대만·베트남의 제조업을 Lall(2000) 기준 5개 기술군(PP, RB, LT, MT, HT)으로 재구성하고, 전·후방평균전파길이(APL_F, APL_B)와 부가가치수출(VAX: JN, KWW)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생산망의 연결 방식과 가치성과를 결합해 충격의 지속성·비가역성을 산업별로 파악한다. 패널 단절 시계열(ITS) 분석 결과, 2018년은 ‘심화–성과 개선’ 연계가 약화되는 전환점으로나타났으며, 조정은 업스트림 조달보다 최종수요·수출과 인접한 다운스트림 연결에서 더 뚜렷했다. VAX는 충격 직후 단기 상승이 관측되었지만 사후 추세는 둔화되어, 생산망의 확장·심화가 자동적으로 가치포획을 보장하던 업그레이드 메커니즘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PP·RB·HT에서 수준 변화와 추세 둔화가 동반되는 선택적 조정이 확인되어, 재편은 전면적디커플링이라기보다 위험회피와 규제·통제의 비대칭이 결합된 부분적·다층적 재구성으로 해석된다. 정책적으로는 (1) 양적 확대 중심의 GVC 전략을 가치포획 역량의 내재화로 전환하고, (2) 회복탄력성의 초점을 조달 안정에서 수출시장·물류·규제 등 전방 리스크 관리로 확장하며, (3) 조기경보·컴플라이언스·역내 공조를 포함한 경제안보 대응 인프라를 제도화할 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