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 및 청렴 평가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기획재정부 감사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수준 평가의 비교 분석수준 평가의 비교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감사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수준 평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감사․청렴 평가제도 간 구조적 중복성을 분석하고, 기능별 역할 분담과 제도 정비를 통한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 제도의 법적 근거, 평가대상과 범위, 평가지표․자료 요구 체계, 운영방식을 비교․검토하고,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및 통계를 활용하여 제도 간 상호 연계 및 중복 구조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세 제도는 상이한 정책 목적을 표방함에도 ‘내부통제 강화’와 ‘청렴성 제고’라는 광범위한 목표를 공유하면서 감사조직 인프라, 내부통제 수준, 반부패 노력 등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중복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둘째, 공공기관 감사평가가 자체감사활동 심사 및 청렴수준 평가 결과를 계량지표로 직접 활용하고, 청렴노력도 지표에 내부통제․자체감사 관련 항목이 포함되면서 동일한 실적이 서로 다른 평가에서 이중 반영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셋째, 유사 자료 제출 요구와 평가 시기의 중첩은 피평가 기관의 행정 부담과 평가 피로를 누적시키고, 실제 내부통제․청렴 수준 개선보다는 평가지표 관리에 자원이 집중되는 목표 대치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및 내부통제 인프라․절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감사 품질 인증’ 기능에 집중하고, 기획재정부 감사평가는 상임감사의 경영 리스크 관리, 전략적 컨설팅, 거버넌스․경영성과 기여도 등 성과 연계 영역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수준 평가는 조직문화와 청렴 체감, 부패사건 발생 수준에 특화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관련 법령․지침 개정을 통해 역할 분담 원칙과 ‘중복 평가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평가 일정의 정합성 제고 및 평가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동일 자료의 중복 제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범 운영, 단계적 확대, 분야별 세부 평가부문 분리, 외부 전문가 참여 및 정보 공유․공동 분석 체계를 병행함으로써, 중복성 완화와 제도적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공기관 감사․청렴 평가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