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에서는 제재가 보이지 않는다: 평양의 개인자동차와 남포항 유류저장설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현지 조사와 인터뷰, 위성 자료를 결합하여, 제재하의 북한의 개인 자동차의 증가와 유류저장 인프라의 확충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윤석열 정부 시기 삼중고의 위기속에 북한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코로나 대유행 이후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은 신축건물, 차량 증가 등 경제회복이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인터뷰와 위성 자료 분석에 의한 교차검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제재하에 이러한 변화가 평양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의 신규 산업·물류 거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러동맹과 북중 전략적 소통을 기반으로 형성된 분업구조와 내부적 제도·정책 변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이러한 제한적 경제발전은 ‘제한적 경제개혁과 모기장을 친 경제개방’의 성과이며 한계라도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장-위성-법·제도를 교차 검증하여, 북한 경제·사회의 역동적 변화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국제기구나 한국은행과 같이 외부기관이 국민소득 및 공식 무역통계를 추정할 때, 누락된 분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기존의 추정 방식에 더하여 신규산업과 비공식 무역과 같은 숨은 그림 찾기를 통하여, 통계 추정치를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