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아베 정권 안보법제정비법안 입법과정 연구: 내각-정당-국회 관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당 사전심사를 통해 원내정당이 주요 입법행위자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 입법과정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삼권분립형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정당의 사전심사제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안보법제정비법안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민당 정권의 경우 내각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자민당 내에서 사전심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민당 사전심사는 당의구속을 얻은 법안만이 통과되는 구조이며, 일당우위의 장기 집권하에서는 당내 심사기구를 통과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여 내각은 정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정비법안은 2012년 자민당 정권 재집권 이전부터 당의 정책으로 마련되었던 국방계획 등이 기초가 된 점에서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과정은 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 집권여당내 만장일치의 당의구속을 통한 법안의 정당성, 중복입법이 방지되는 효율성, 정책 추진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정당 사전심사가 입법과정에서 내각, 정당, 국회의 유기적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만, 안보법제정비에 있어 전문가 집단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있었음에도 시민단체나 야당과의 숙의과정이 부족하였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