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논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Abstract

본 리뷰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농업과 농지가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논을 중심으로 기존 문헌과 정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와 정부 보고서를 기반으로 논 생태계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인 수자원 순환과 홍수 완화, 토양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경관 형성, 문화·사회적 가치 등을 정리하고, 양국의 제도화 과정과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일본은 사토야마(Satoyama) 경관과 연계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일찍부터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계단식 논과 치유농업 등 체험형·생물다양성 중심의 관리가 특징적이다. 반면 한국은 공익직불제를 통해 논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저수지 연계 홍수 완화, 지하수 함양,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규모적·제도적 지원이 강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량 수요 증가, 생태계 서비스 유지, 저탄소 농업 전환 등 글로벌 농업 환경 변화가 양국 논 관리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였다. 본 리뷰는 한국 논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 정량적 평가, 지역 맞춤형 관리전략, 스마트·저탄소 농업 기술 도입, 경관·치유농업 활용 등 다층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농업 공익적 기능 연구 및 정책 설계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