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충돌 – 안마사 자격 제한에 대한 일련의 헌재 결정을 중심으로 –

Abstract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독점적으로 인정하고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업 영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당해 규정은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와 “비시각장애인인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자유권)”라는 헌법상 기본권 간의 첨예한 충돌을 야기한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된 위헌 논란에 대해 2008년 결정 이후 최근 2021년 결정까지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결정들은 단순히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넘어, 국가의 생존권 보장 조치가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생존권의 헌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생존권이 다른 자유권과 충돌할 때, 그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 어떠한 판단구조와 방식을 취하여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권 보장은 사회복지의 총괄적 체계 내에서 유기적･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생존권의 범위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보장을 상회하여 질적 측면까지 포섭하는 적극적 해석이 요구된다. 셋째, 생존권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연대적 대처와 사회연대의식이라는 공동체적 기초에 기반한다. 넷째, 생존권은 구체적 인간상을 전제로 하므로, 실질적 평등 구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생존권과 자유권의 우선순위는 추상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구체적 상황하에서의 이익 형량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여섯째, 개별 입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복지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해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실효적 대안 평가 시 신중한 태도가 견지되어야 한다. 일곱째, 현황 및 통계에 대한 평가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논증과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판단의 검증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덟째, 헌법재판소는 결정 형식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관계 국가기관은 결정 이유에 내포된 헌법적 함의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