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 해양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관한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장기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어선 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복·침몰 등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가 운항자의 과실 등 인적 요인에 집중한 데 비해, 본 연구는 구조적·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다차원적 관점에서 해양사고 발생 구조를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의 어선 해양사고 통계와 어선 척수를 활용하여 추세 분석과 상관 분석을 실시했으며, 사고 유형 간 군집 패턴을 수치화한 품질관리 수준(Quality Control Level; 이하 ‘QCL’) 지표를 도출하여 회귀분석에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어선 척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해양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전복·충돌 사고는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QCL-1은 해양사고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강화가 사고를 감소시키는 핵심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반면 QCL-2는 사고 발생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복원체계가 강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선 해양사고가 단순한 인적 과실이나 개별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군집 기반 패턴과 예방·대응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QCL 지표를 활용하여 사고 패턴의 구조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전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기반 안전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