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기초안전 재교육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5년 선원 기초안전 재교육 제도는 실습 강화를 목표로 개편되었으나, 수요 예측 실패로 만성적인 교육생 적체 현상을 야기하였다. 또한, 상선 기준(STCW)을 어선(STCW-F)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질적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STCW 및 STCW-F 협약과 국내 법규·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상선 및 어선 선원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면담을 실시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제도는 교육 대상, 내용, 시설 기준 전반에서 국제협약의 실습 중심 역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론에 치우쳐 있다. 특히 설문과 면담을 통해, 현행 획일적 교육이 장비와 환경이 다른 어선의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선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이원화, 둘째, 육상과 선상 훈련을 병행하는 혼합형 모델 도입, 셋째, 시설 기준의 유연한 가이드라인 전환을 핵심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다면 고질적인 교육 적체 해소와 함께, 선원의 실질적인 비상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