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정책의 세계 경제적 영향:일반균형 구조적 중력모형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전방위적 관세 인상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 선행연구가 부분균형 중력모형에 주로 의존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일반균형 구조적 중력모형을 활용한 반사실적 분석을 통해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여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이 주요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무역과 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요국이 미국 이외의 대체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시장 접근성이 악화되고 공장도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수입국의 수입시장 접근성은 오히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도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의 영향으로 무역이 위축되고 수출시장 접근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체 수출시장 진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억제하는 외교적 노력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