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GI를 활용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의 저해 요인과 개선 방안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근거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 제도 운영의 저해 요인과 개선 방안 분석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사관, 학교폭력 담당 교육전문직 및 학교 관리자,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네 개 그룹, 총 14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관 제도 운영의 저해 요인으로는 조사관 위촉, 배정, 사안처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적정 규모의 조사관 인력 수급 미흡, 조사관 배정 방식에서의 딜레마, 조사관 매뉴얼의 현장 미보급 등을 포함한 일곱 가지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은 ① 위촉 측면에서 조사관 인력 규모의 적정화, 고용의 안정성 보장, 수당 체계의 합리화, ② 배정 측면에서 조사관 배정 시스템 확립, 전담 학교의 최소화, ③ 사안처리 측면에서 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 내실화 및 확대, 조사관 매뉴얼의 체계적 정비 및 현장 보급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사관의 실무 역량 강화 방안 모색, 능력 있는 조사관 확보 방안 강구, 합리적인 배정 체계 마련, 이해관계자 간 숙의에 기반한 매뉴얼 정비 및 학교 현장 보급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