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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선하증권과 관련한 법적 쟁점 및 리스크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Risks relating to Switch Bills of Lading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Risks relating to Switch Bills of Lading
- Authors
- 신건훈
- Issue Date
- May-2025
- Publisher
- 한국무역상무학회
- Keywords
- 선하증권; 스위치 선하증권; 운송계약의 경개; P&I 담보; 볼레로; Bill of Lading; Switch Bill of Lading; Novation of the Contract of Carriage; P&I Cover; Bolero
- Citation
- 무역상무연구, v.106, pp 25 - 49
- Pages
- 2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무역상무연구
- Volume
- 106
- Start Page
- 25
- End Page
- 49
- ISSN
- 1229-2036
- Abstract
- 이 논문은 최근 문헌 및 판례연구를 중심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원 B/L과 상당히 구분되는 스위치 B/L의 법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위치 B/L의 발행과 관련하여 화주가 모색하는 상업적인 목적을 고찰하고, 스위치 B/L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외국 판례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제요건, 스위치 B/L의 발행이 원운송계약의 효력 및 국제조약의 적용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에 근거하여 운송인이 직면하는 잠재적인 리스크의 실체를 규명하고, 리스크의 예방 또는 경감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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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 ETC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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