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규정 인구에 대한 정책 연구의 필요성과 어려움 - 무국적⋅미등록 아동에 관한 학술연구 중심 -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무국적⋅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술 연구물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정책 연구에 대한 개념적⋅구조적 이해와 규정되지 않는 인구집단에 대한 정책 연구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파악하여 향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술연구자료65개를 활용하여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였으며. 학술연구들의 개념적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과 주요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토픽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무국적 혹은 미등록 아동을 다문화 정책의 대상자로 간주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는 이들 부모들의 불리한 신분상태가 아동에게 그대로 답습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실태나 현황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무규정성을 향한 연구적 접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토픽분석을 통해 토픽 1은 국내 입법체계 고찰과 국제협약 현실화와 토픽 2는무국적 아동에 대한 인권문제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는 무국적 아동을 위한 연구의 철학적 기반 혹은 입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불인정과 무규정의 존재로 경험하게 되는 차별과 배제에 대한 실태 전반을 면밀히 고찰함으써 이 아동들에 대한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문제해결 방식이 도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