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비상상황 안전교육 및 훈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선 어선원의 구명정수 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이 어선원의 실제 작업 환경과 맞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구명뗏목 사용 및 통신 설비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구명뗏목 진수 문제, 통신 설비 숙련도 부족, 비상훈련 시나리오 부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현행 선원법은 국제 어선원 협약과 상선원 협약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지정 교육기관 기준도 미비하여 교육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국제 협약에서 규정하는 퇴선 훈련 및 비상 상황 대응 내용이 국내 교육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현행 교육은 어선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적인 비상 상황 대응 훈련 매뉴얼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협약을 기반으로 어선의 특수한 작업 환경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어선원 맞춤형 교육 내용 개발을 제안한다. 또한, 어선원의 교육 및 훈련 참여 강화와 구명뗏목 비상 조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