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주체에 따른 부동산 조세의 납세신뢰와 의식 및 순응 간의 구조적 관계 차이：양도소득세와 재산세의 조절효과 비교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납세신뢰 및 납세순응에 대한 납세의식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조세의 부과주체(국세와 지방세)에 따른 조세 부담정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세무당국이 보다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이를 위해 2024년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납세의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03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은 SPSSWIN 28.0과 Amos 2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그리고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사전적 분석을 한 후 본격적인 가설검정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분석 결과 ‘납세신뢰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때 납세의식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과 ‘조세의 부과주체에 따른 조세의 부담정도는 납세신뢰 및 납세순응에 대한 납세의식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납세신뢰, 납세의식, 납세순응 행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건전한 납세를 차별적으로 유인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