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 정치적 배경, 전개 양상, 주요 쟁점

Abstract

이 연구는 조례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의 정치적 배경과 전개 양상 및 관련 논의의 쟁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 차원에서 법률로 실현되지 못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14개 시·도와 16개 시·도교육청, 55개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적잖은 지역에서 조례 제정은 안정된 합의가 아닌 강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지방정치의 맥락 속에서 이러한 조례 제정의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시·도의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논의의 지역별 활성화 정도와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울산의 사례를 통해 조례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과정에서의 갈등과 논쟁을 심도 있게 고찰한다.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 제정 및 폐지의 흐름은 각 지자체 제도권 정치의 지형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은 지역별로 꽤 상이하며, 동남권에서 그 수준이 가장 높았다. 셋째, 조례 제정 반대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에 기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