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식별 절차에서 한국인과 영국인 간의 오류 선호 차이: 예방 초점 성향의 조절 효과

Abstract

목격자 식별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인을 특정하는 핵심적 단계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정의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제도적 배경은 목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각 국가의 사회․제도적 맥락에 따라 구성원이 어떤 오류를 더 선호하거나 회피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제도 수립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과 영국인의 목격자 식별 절차에서 나타나는 행동 경향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사회․제도적 관점에서 범인을 식별할 확률은 높으나 무고한 시민을 오인할 가능성 또한 높은 1종 오류와, 범인을 식별할 확률은 낮지만 무고한 시민을 오인할 가능성은 낮은 2종 오류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 300명, 영국인 300명으로 구성된 총 6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 업체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실제 범인의 포함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시제시법(정확률은 높지만 오류 가능성도 높은 방식)과 순차제시법(정확률은 낮지만 오류 가능성도 낮은 방식) 중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조절 초점 척도(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국적의 주효과와 예방 초점 성향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국인은 2종 오류를, 영국인은 1종 오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예방 초점 성향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는 목격자 식별 절차에서 사회․제도적 요인이 위험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인은 무고한 시민이 잘못 지목되는 상황을 더 큰 위험으로 인식하여 신중한 판단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2종 오류의 선호로 이어졌다. 반면, 영국인은 범인을 놓치는 상황을 정의 실현의 실패로 간주하며 더 적극적인 검거 태도를 취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1종 오류의 선호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사회․제도적 차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각국의 형사사법 제도 설계와 정책 결정에 있어 사회․제도적 배경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