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게임 가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법률적 분석

Abstract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게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온라인 게임의 가상재산과 관련된 분쟁도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게임 가상재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가상재산의 특수성과 법적 규제의 부재에서 비롯되며, 현재 사법 실무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판결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관련 당사자의 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본 논문은 법리적 분석의관점에서 실질적 평등 이론과 데이터 재산권 배분 정의 이론에 입각하여, 온라인 게임 가상재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즉, 게임 개발 단계에서는 게임 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용자가 게임에참여한 이후에는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이전되며, 동시에 게임 회사에게는 소유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본 논문은 한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학계의 공통된 견해를 분석하고, 한중 양국의 사회 이념 차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가상재산 소유권 배분에대한 합리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