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문 분석을 통한 한국사회 스포츠패러다임의 방향 설정과 과제

Abstract

2019년 초 벌어진 스포츠 미투 운동(#MeToo)은 기존의 엘리트 스포츠 중심 패러다임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민간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설립되었다. 혁신위는 한국사회의 스포츠 정책을 진단하고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 여성, 장애인, 법조인,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15명의 민간위원과 5명의 정부 부처 차관들로 구성되어 지난 일 년 간 활동한 스포츠 정책 총괄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위가 발표한 7개 권고문의 배경, 핵심내용, 의미를 탐색하며, 이행점검 상황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혁신위는 2019년 상반기 총 73차례의 회의를 통해 7개의 권고문을 발표하였고, 하반기에는 총 21차례의 회의를 통해 권고에 따른 52개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스포츠혁신을 향한 여정’(2장)에서 각각의 권고문이 발표된 배경과 핵심내용, 의미를 탐색한다. 둘째, ‘스포츠혁신과 변화’(3장)에서 52개 세부이행과제의 이행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스포츠혁신과 미래’(4장)에서는 한국사회 스포츠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