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기초안전교육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대한민국 어선원 안전교육 내용이 STCW-F 협약과 일치하지 않고 어선원의 실제 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어선원 안전교육 의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선 위주의 교육 내용과 획일적인 교육 방식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어선원 안전교육 관련 법령 및 STCW-F 협약을 비교 분석하고, 어선원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어선 안전교육은 어선 종류, 항행 거리, 선박 출력 등 어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핵심 교육과정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한 교육 내용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어선 관련 국제협약을 기반으로 어선원 안전교육 대상을 재정립하고, 교육 내용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세분화된 교육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선원법과 선박직원법 개정을 통해 상선원과 어선원 교육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제협약과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어선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어선원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양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궁극적으로, 개선된 어선원 안전교육을 통해 어업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해양 사고를 예방하여 어선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