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화된 지방정치에서 벗어나기: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제도적 대안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독점화된 지방정치를 문제화하고 선거제도와의 연관 속에서그 원인과 대안을 살피는 데 있다. 한국의 지방정치에서 다양성과 경쟁의 부재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기초의회의 경우 2006년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한두 정당에의해 독점되어 있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거대 정당에 유리한 지역구 위주의 선거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과도하게 높은 지역구 의석 비율, 상당히 적은 비례의석수, 2·3인 선거구 중심의 중선거구제 등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역행하고 거대 양당의 압도적 지배와 소수정당의 배제를 야기하는 제도적요인이다. 이 연구는 지방정치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지역구 위주에서 벗어나 비례의석 확대, 연동형또는 완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통한 비례대표제 강화를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이러한변화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국정당에게 배타적으로 주어진 후보자 추천권이 더 많은정치세력에게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전국정당 위주에서 벗어나려는 다양한 대안적 시도들을 비교제시한다.